(대법원 2025도9739 판결문)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서연이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