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8735 판결문) "내 코인 돌려달라"…송도 패싸움 칼부림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