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368 판결문) 대법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은 도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68 도박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C’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