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16 판결문) "영탁이 150억 요구" 명예훼손 혐의 막걸리 업체 대표 유죄 확정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