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869 판결문)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소급 적용 불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6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01:02경 포천 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