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2519 판결문)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국가배상책임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519 손해배상(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정혜진, 박성용, 유슬기, 김유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김원정, 김춘호, 이현석, 조성준, 강준석, 송희권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유재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