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명단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음 ○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음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

  • format_list_bulleted 법무부
  • · 2025. 8. 11.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개정 N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N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