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9138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은 정당

사 건 2024두5913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손지호, 이동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강유진, 이지훈, 황적화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재열, 최진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 선고 2023누1577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