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4065 판결문)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김희철, 유경란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담당변호사 안수영, 정진욱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5584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C 그룹’이라 한다). 원고는 1976. 1. 5.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