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8067 판결문) 고소 당한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한 경찰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