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6766 판결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공무원 간주 처벌 가능

사 건 2024도167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 뇌물수수다. 사전뇌물수수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시장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