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076 판결문) 유치장 의뢰인에게 몰래 주사기 약물 가져다준 변호사 무죄

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반입해 건넸다고 해도, 적발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변호사가 휴대폰, 주사기 약물 반입하여 유치장 의뢰인에게 전달한 사안1 심은 두 사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2심은 경찰관이 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접견실에서 파우치가 오가는 장면을 적발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약물 반입 행위는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휴대폰 2대 가져가 제출고지 받고 1대만 제출해 마치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휴대폰 전달한 사안은 건 위계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 유죄판단)대법원은 상고기각 대법원 2024도11076선고 20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