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다236754 판결문) 보이스피싱 대출…대법 "은행이 본인확인 노력 다하면 대출계약 유효하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박강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9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원고는 2022. 7. 13. 16:33경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E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