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470 판결문) 13년 경륜선수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낙상사고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74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19.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