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94180 판결문)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라"…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투자 손해배상 확정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회사채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김상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성창호, 박영욱, 김상훈, 이건훈, 이정아, 김영진, 김연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동민, 은연지,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2. C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김성수, 박진홍, 우지원, 황정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