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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1190 판결문) 2016년 발생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대법원 2023다251190 판결문) 2016년 발생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손배소, 대법원서 상고 기각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싼타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제조사 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1190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선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담당변호사 하성화, 김태영, 김진홍) 2.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김성진, 정재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나5129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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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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