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696 판결문) 민간투자대상사업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관련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 사 건 2023구합88696 제안비용 보상금 일부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11. 10. 자 및 2023. 12. 8. 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