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122 판결문)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사례

개미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사 건 2023구합771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A피고 증권선물위원회판결선고 2024. 11. 14. 현행 자본시장법은 공매도할 주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금융회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직원의 단순 착오 등을 주장하며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자세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