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015 판결문)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들이 피고가 2023. 8. 10. 발급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내역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급한 위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 사 건 2023구합3015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성북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