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9676 판결문) 소화불량 진찰한다며 환자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가슴을 누르고 치골 부위를 누르다가 음부를 접촉한 혐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9676 강제추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경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