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79788 판결문)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상실했다면 소속 지자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저당권 소멸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신규 등록해 저당권이 상실됐다면, 지자체가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도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사 건 2022다279788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성희진 피고, 피상고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황선익, 강정아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가. 손해 발생에 관한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