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70 판결문) 척추고정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사안

피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한 척추고정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존적 요법이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적법하고,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은 위법하며,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1670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원 고 A병원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