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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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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