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1336 판결문) '소송에 억대 교비 사용' 세종대 前 총장 일부 무죄 판단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2021도1336_판결문_검수완료.pdf

0.44MB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