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0741 판결문)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연대 책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074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유한공사 2. B유한공사 3. C유한공사 4. D유한공사 5. E 유한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임시규, 변동열, 김정, 여훈구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성수, 김은권, 김지운, 차한성, 황정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용배, 이상윤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20549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법인격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에 관한 2021.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