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 판결문)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한국은행에 있어, 1심 2심 모두 작가 후손 패소

사 건 2023나70598 손해배상(저)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1가단5280029판결선고 2025. 2. 14. 장 작가의 후손인 장씨는 1973년~1993년 사이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100원화에 사용된 충무공 표준영정의 상속인으로서 화폐 도안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손해배상 소 제기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 화백은 제작물 공급 계약에 따라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을 제작 및 제공했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