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313 판결문)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로 처벌

스토킹 범죄 하면 보통 남녀관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층간소음 다툼에서도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갑시다.2023. 12. 14.자 대법원 자료를 게시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함(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