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사건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2025. 4. 10.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 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