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자료

- 교육부 수사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 총 24건 관련자 총 194명 조사, 피의자 126명 입건ㆍ수사, 최종 100명 송치 Ⅰ. 송치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시장의 각종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였고 총 126명(24건)을 입건ㆍ수사하여 최종 100명을 송치하였다. ’23. 7.경 교육부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였고, ’23. 8.경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 고액의 금원을 수수한다.’라는 취지의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입건전조사ㆍ수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하여,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