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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금융・통신 분야 민관 협업을 통해 예방·수사를 아우르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기존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 format_list_bulleted 경찰청
  • ·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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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음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도11833 사기피 고 인 A상 고 인 쌍방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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