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사건 수사 결과, 국내 반도체회사의 국가핵심기술 유출ᆞ사용한 중국 반도체회사 개발총괄 등 10명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국내 A社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 C社가 국내 A社의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불법 유출ㆍ부정 사용하여 최종 양산까지 성공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여,- 개발을 총괄한 중국 C社 개발실장(A社 임원 출신) 등 핵심 개발인력 5명(개발실장, 팀장, 수석 등)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파트별 개발책임자 등)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국내 A社(세계 점유율 1위)가 5년간 1.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그대로 기재된 핵심정보 본건은 중국지방정부가 2.6조원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