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 투입 등 대선후보자 경호 태세 강화, 경호경찰 증가 배치에 이어 특공대와 테러 대응 장비 투입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요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선후보자 경호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적 갈등 심화,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따라 지난 대선보다 대선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을 기존보다 증가하여 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에는 전국 시⋅도청에 제21대 대선후보자 경호 강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별 경호 요원 추가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하여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해 안전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폭발물처리반까지 현장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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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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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오늘(2025.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수)은 2025. 6. 3.(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당내경선, 사전투표, 본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되어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큰 이번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 선거폭력 사범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수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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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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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64714)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 취득하여 방송하려는 방송사 상대 방송금지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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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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