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우수사례 (2025년 1월)

대검찰청은 ’25년 1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6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하였음 ( ※ 상세내용 별첨) ① 마스크 제조 기계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받던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B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 확인 과정에서 B 회사 명의 문서위조뿐만 아니라 C 회사 명의 사실확인서 위조 및 C 회사에 대한 동종 사기범행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도주한 A를 검거 후 구속 기소한 사례 [충주지청] ② D의 특수폭행을 유일하게 목격한 E가 ‘D가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여, 법정에서 즉시 E와 피해자의 대질 증인신문을 통해 E의 증언 신빙성을 탄핵하고 D에 대한 실형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E의 휴대전화포렌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