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징역 5년,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개정안 국회통과 (2025.2.27.)

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고 경찰도 엄청 고생합니다.드디어 불특정다수 시민상대 범죄예고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가중시 징역 7년6월, 벌금 3천만원)이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중협박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