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자 헌법재판소 발표자료입니다.
2024헌나3, 피청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24헌나4, 피청구인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2024헌나5, 피청구인 최재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피의 자 김건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김건희에게 불기소처분,
② 2024. 10. 17. ,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 제공 및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③ 피청구인 이창수가 검사 김00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시킨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 2025. 3. 13. 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탄핵심판청구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보도자료]_2024헌나3_검사(이창수)_탄핵,_2024헌나4_검사(조상원)탄핵,_2024헌나5검사(최재훈)_탄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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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