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 2024. 8. 28.∼ 2025. 3. 31.까지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허위영상물 범죄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단속 강화 활동을 전개, 텔레그램 성폭력 범죄조직 ‘자경단(목사)’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22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하였음
| 구분(검거/구속) | 제작 | 유포 | 소지·시청 |
| 아동·청소년성착취(124/11) | 3,755건 | 5,435건 | 24,570건 |
| 불법촬영물(28/2 ) | 2,561건 | 516건 | 7,524건 |
| 허위영상물(70/0) | 27,033건 | 7,361건 | 2,007건 |
주요 검거 사례사건 – 총 3건(유형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등)
피의자들은 2024년 7월경부터 주범인 텔레그램 닉네임 ‘판도라’를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협박·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성적호기심을 드러내는 10대 초반의 아동·청소년 여성들을 물색,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 등의 방법으로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일탈 행위를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자신들의 지배하에 둔 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하도록 지배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더 협박 강도를 높여가는 수법 등으로, 10대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작취물 34개 제작, 불법촬영물 81건·허위영상물 1,832개 소지 등 혐의로 피의자 A(남, 17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같은 공범 B(16세, 여) 등 3명을 순차 검거하였음
- 주범 A(텔레그램 ‘판도라’)는, 텔레그램 자경단의 ‘목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 협박을 통해 각종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이들을 상대로 다시 ‘5명을 낚아 오면 해방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다른 피해자를 물색·유인 등을 하게 지시하는 등 악질적으로 범행에 가담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 수사 착수하여 국제공조 등을 통해 2개월만에 피의자들을 특정하여 검거 함으로써 자칫 ‘박사방’, ‘N번방’, ‘자경단(목사방)’ 등과 유사한 규모의 범죄집단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었던 범행을 조기에 차단 할 수 있었음
❍ (불법촬영물 제작 등)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CCTV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여성 53명(아동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총 1,584회 불법촬영 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C(33세, 남), D(28세, 남)등 2명을 구속하였음
※ 범죄수익 : 불법촬영물 게시·판매 범죄수익금 천삼백만원 특정(추징 보전 완료)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2019년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고, 직장동료의 부인, 여성 직장 동료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영상물 281건을 제작하여 소지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E(남, 52세), F(남, 23세)등 2명을 구속하였음
- 그 외 딥러닝(인공지능 AI) 모델 이용, 텔레그램 봇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판매·유포·소지·시청 사범들을 적발하였음
※ 2024. 10. 16.부터 유포목적 없는 허위영상물 제작(법 개정)이나, 소지·시청(법 신설)에 대해 모두 처벌 가능해 짐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활동 전계
❍ <피해자 보호> ①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동성 경찰관 조사 및 영상분석실 운영, ②피해자료 삭제·차단 조치, ③피해자 신변 보호 위해 가명 진술서 작성 및 국선변호인 선임, ④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피해자에 대한 물적·심리적 적극 지원
▶ 수사·법률지원 : 고소장 작성 및 신고 위한 채증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절차 전반적 조력, 무료 법률구조 비용제공
▶ 상담지원 :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 삭제 지원 : 플랫폼별 삭제, 재유포 방지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삭제 등
▶ 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향후 수사계획 및 당부말씀
❍ 서울경찰청은, 집중 단속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로,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를 방조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임
❍ 아동·청소년성착취 사범 주요검거 사례(텔레그램 ‘판도라’)와 같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신고를 해주었기 때문에 조기에 수사 착수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 추가 피해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었음
이와 같이 피해 발생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림
| 담당 부서 | 수사부 | 책임자 | 과 장 | 이병진 | (02-700-5800) |
| 사이버수사과 | 담당자 | 대 장 | 이숙영 | (02-700-5945) |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