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931.pdf 0.16MB
<서울행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