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판결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처가 남편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자산의 이전성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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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