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082 판결문)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한 판례

 

사건 2023구합6508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 2025. 5. 30.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쿠팡풀필먼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5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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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