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 판결문)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8330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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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