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212 판결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

 

사건 2023구단6121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선고 2025. 5. 28.

 

[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일부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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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