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①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
② ‘25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약 2만명 감축(39.7만여 명 → 37.7만여 명)
□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정부합동단속)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등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하였습니다.
❍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 (불법체류 자진출국)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감소 추이) ’23. 10월 43만 명 -> ’25. 6월 37만 명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합동단속 주요 사례 >
•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마약 판매 및 투약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 마약 판매 및 양성반응자 18명을 경찰에 신병인계 ☞ 필로폰(66.81g), 야바(476정), 마약흡입 기구 적발
【광주출입국, 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목포해양경찰 등 4개 기관】
• 경기 이천시 소재 외국인 불법고용 물류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40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
【수원‧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 고용부 등 4개 기관】
• 경기 안성시 소재 외국인 접객원 불법고용 유흥업소(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입국, 경기남부경찰청 등 3개 기관】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인력으로 인한 건설현장 등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한 서울지역 외국인 인력시장* 단속 실시(3회),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115명을 적발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
*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일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 등 2개 기관】
• 전남 광양시 소재 외국인 불법고용 제조업체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78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
【여수‧광주‧전주출입국, 여수해양경찰 등 4개 기관】
• 인천광역시 소재 중고차 수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하여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4명 적발하고 이중 관세법(밀수출) 위반 혐의 2명은 경찰에 신병인계, 나머지 2명은 강제퇴거 조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북경찰청 등 2개 기관】
• 국내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명의를 빌려 승합차 2대를 구입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사설택시 영업을 한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송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항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여객선에 탑승을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 4명 및 알선자 1명 등 총 5명 구속 송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146명을 SNS 등으로 모집 후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구속 송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유성오 | (02-2110-4075) |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택균 | (02-2110-4082)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