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2,7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2,7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5,700명(상반기 72,698명, 하반기 2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 2024년 배정 인원 67,778명(상반기 49,286, 하반기 18,492)
- 2025년 업종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6,633명(상반기 68,996명, 하반기 17,637명), 어업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입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 제공(국비+지방비 지원)
❍ 또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언어소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존) MOU 도입 방식 계절근로자가 국가별로 100명 이상 동시 근로시 언어소통 도우미 인원 배정(언어별 1명, 동일 언어 사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2명) → (개선) 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 배정
□ 정부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