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충전을 유도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쇄‧잠적하는 수법으로 334명으로부터 40여억원 편취 국내외 근거지를 두고 5년간 범행을 이어가던 조직 총책 등 19명을 검거해 그중 10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4.5억여원을 압수‧보전조치 등 환수 |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 지난해 3월, 불법으로 도박(토토)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최초 수사에 착수,
❍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가 사기 범행의 미끼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19.12월경부터 ’24.9월경까지 소위 ‘먹튀도박사이트’ 수백개를 개설해 피해자334명으로부터 40억여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여, 총책 등 10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국외로 도피한 1명은 지명수배하였음(인터폴 적색수배 완료)
❍ 다각적인 수사 끝에 국내 은신처를 특정, 급습해 도박사이트 운영 현장을 적발하여, 핵심 증거 압수 및 주요 피의자들을 일시에 검거함으로써 조직을 와해시키고, 즉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 종래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된 사건 105건을 병합 수사하였고,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다수의 미신고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전체 피해(범행) 규모를 특정하는 한편,
❍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범죄단체조직죄(형법제114조)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압수한 현금 등 총 24억5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함.
□ 사건 개요
❍ ’19.12월경 총책 A씨는 최초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 모처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먹튀 도박사이트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
❍ 이들은 SNS 등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도메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DB, 대포통장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조달한 뒤,
- ‘도박사이트에 소멸예정인 포인트(잔액)가 남아있다’는 거짓 내용으로 도메인 주소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미리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수에게 발송하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추가로 현금을 대포계좌로 입금해 포인트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토토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베팅으로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요구하면 시스템오류 등을 핑계로 출금 절차를 지연시키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수법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2~3주 운영한 뒤 폐쇄하고 잠적, 이름과 도메인을 변경한 사이트 개설을 반복하면서 계속 범행하였으며, 범행기간 동안 개설한 전체 도박사이트 수가 250여개에 이름.
❍ 특히,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복잡한 인식코드를 입력하게 한 뒤 입력 오류를 빙자하여 계좌 잠금 해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
□ 조직 운영
❍ (인적구성) 범행을 주도한 총책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은 친구, 지인 등으로 구성되며, 피의자별 가담 기간은 3개월에서 5년 사이.
❍ (범행장소) 최초 필리핀에서 범행을 시작한 뒤 국내에도 사무실을 마련하여 한동안 양국에서 병행하였고, ’24. 9월 검거 당시에는 국내(서울, 광주) 주택가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생활하였음.
❍ (조직관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속함.
□ 사건의 특징
❍ 피의자들은 마치 무료 도박 포인트가 제공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발송해 호기심과 사행심리를 유발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해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켰고,
❍ 환전을 위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범행 수법은 철저한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등 마치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였으며,
❍ 특히, 범행의 은밀성, 조직성외에도 도박행위 처벌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범행이 가능하였음.
❍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설득하고, 전체 피해규모를 특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수사력이 소요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순한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로 시작하여, 결국 악질적인 다중 피해 사기 범죄임을 밝혀내고, 범행 현장을 적발해 다수 피의자를 동시에 검거하였으며,
❍ 현장에서 압수한 11.7억원 상당의 현금 등은 우선 송치하였으며, 이후 주식, 예금 등 12.8억 상당에 대해 기소전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여 총 24억5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음.
□ 당부 사항
❍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호기심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악성 먹튀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우선 이러한 광고 메시지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먹튀 도박사이트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부드림.
❍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임.
| 담당 부서 |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 책임자 | 대 장 | 백승언 | (02-700-4075) |
| 형사기동대 5팀 | 담당자 | 계 장 | 신재호 | (02-700-2170) |
<경찰청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