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979 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532, 2025전노14(병합),
2025보노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
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
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