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경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