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 선고 (인천)2025노1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
령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
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