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2912 판결
2024도1729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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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선고] 보도자료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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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