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0272 판결문)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횡령 혐의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0272

선고 2025. 6. 12.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2914 판결

 

국회의원 대상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업무상 횡령 부분 대해 무죄 확정.

 

2024도1027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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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