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바랍니다.
2023두4186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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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